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나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5월 ...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5. 4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7% 증가한 582억 달러, 수입은 2.7% 감소한 53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4월 수출(3.7%)은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품목별로는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관세청은 15일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를 통해 해상수출은 전월대비 미국 동부(6.8%↓), 유럽연합(8.6%↓), 중국(9.8%↓)은 하락, 미국 서부(3.2%↑), 일본(2.5%↑), 베트남(3.6%↑)은 상승했다고 밝혔다.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은 ‘컨테이너 2TEU’ 당 운송비용 평균이고, 2TEU는 40피트(1219.2cm) 표준 컨 ...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은 15일 디지털금융 및 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금융보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이버보안·디지털혁신 전문가들과 올해 첫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올해는 심화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디지털금융 및 가상자산, 개인정보보호 등의 경험이 있는 자문위원으로 대폭 교체했다. 18명 중 17 ...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기존 계약자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MG손보는 ’18~’22년 중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22.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매각이 수 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

관세청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올해 설명회를 예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마련했다.동 설명회는 5월 16일(금, 10:00∼13:00)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4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융위에 따르면 회사 측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과대계상했다.(’18년∼’19년 3분기 4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제9차 정례회의(‘25.5.14)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했다.서금원은 위탁업무 승인에 따라 첫 번째 지자체 협업 사업으로 경상남도와의 업무 위수탁을 통한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인 ‘경남동행론’을 오는 6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경남동행론’은 서금원이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등 소액주주들은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에 각각 회사가 입은 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보전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하이트진로의 경우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통행세 등)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부과한 과징금 및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한 고액보수 지급으로 인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

관세청은 평택직할세관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의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도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지난 3.4일부터 3.25일 사이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