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나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5월 ...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기존 계약자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MG손보는 ’18~’22년 중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22.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매각이 수 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4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융위에 따르면 회사 측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과대계상했다.(’18년∼’19년 3분기 4 ...

관세청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올해 설명회를 예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마련했다.동 설명회는 5월 16일(금, 10:00∼13:00)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제9차 정례회의(‘25.5.14)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했다.서금원은 위탁업무 승인에 따라 첫 번째 지자체 협업 사업으로 경상남도와의 업무 위수탁을 통한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인 ‘경남동행론’을 오는 6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경남동행론’은 서금원이 ...

여성 세무사 90명이 세정·세법 관련 복잡한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세금이야기’ 책자가 세무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교재로 활용된다.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지난 13일 세무사회관에서 2025년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 직무대행(다미관세사무소 변달수 관세사)은 13일 서울 드리움(성홍타워, 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취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등 소액주주들은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에 각각 회사가 입은 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보전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하이트진로의 경우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통행세 등)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부과한 과징금 및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한 고액보수 지급으로 인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25.5.13.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4.29. 1차 실무회의에 이은 2차 회의로, 향후에도 협력 채널 상시 가동 예정이다.주요 논의 내용은 조사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