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노조법 2조 2호)을 행사했는지를 따지는 분쟁이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선 CJ대한통운·한화오션 등 판례에서 사용자성에 대한 일부 기준이 제시됐지만, 노란봉투법은 그보다 (사용자성 적용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