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여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총액은 523억8천325만3천20원으로, 민주당이 265억3천146만9천760원, 국민의힘이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계엄이 진짜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시키고, 본인은 '반탄'(탄핵 반대) 세력에 힘입어 후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에서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오늘(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공동 설립한 가상화폐 채굴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 우회 상장에 나선다. 현지시간 12일, 뉴욕타임스(NYT)는 이 회사가 현재 나스닥에 상장된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 ...

군인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영내 혹은 근무 시간 중의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생활관에서 동료 군인과 성행위를 한 전직 군인 A 씨에게 ...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졸업생 게시판에 작은 키를 물려준 부모를 원망하며 "토막내겠다" 등 폭언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0일 서울대학교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졸업생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에 대해 "본인의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당이 탈당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모 ...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67.4%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낸 요인으로 주목받은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 기념재단은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울산광역시를 찾아 '국민 통합'을 앞세워 영남 표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