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4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융위에 따르면 회사 측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과대계상했다.(’18년∼’19년 3분기 4 ...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기존 계약자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MG손보는 ’18~’22년 중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22.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매각이 수 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5월 ...

관세청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올해 설명회를 예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마련했다.동 설명회는 5월 16일(금, 10:00∼13:00)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제9차 정례회의(‘25.5.14)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했다.서금원은 위탁업무 승인에 따라 첫 번째 지자체 협업 사업으로 경상남도와의 업무 위수탁을 통한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인 ‘경남동행론’을 오는 6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경남동행론’은 서금원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나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등 소액주주들은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에 각각 회사가 입은 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보전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하이트진로의 경우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통행세 등)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부과한 과징금 및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한 고액보수 지급으로 인한 ...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25.5.13.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4.29. 1차 실무회의에 이은 2차 회의로, 향후에도 협력 채널 상시 가동 예정이다.주요 논의 내용은 조사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

관세청은 평택직할세관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의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도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지난 3.4일부터 3.25일 사이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행위 및 ▲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거래처, 판매량, 판매금액 등)와 손익자료(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

국세청 고위공무원 36명 중 영남권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호남권 10명, 서울 7명, 충청권 5명, 경기·강원 출신이 각 1명 순이다.또한 국세청 차장 및 7개 지방국세청장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호남권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충청권 2명, 서울과 경북 출신 각 1명 순이다.본지 분석 결과, 5월 현재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