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내일(9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급 법원 대표자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 오늘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내일 오전 10시까 ...

법무부는 지난달 교정기관 20곳에서 치러진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261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응시한 수형자 330명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각각 초졸 4명·중졸 33명·고졸 224명으로, 합격률은 지난해 대비 7.3%포인트 오른 79.1%였습니다. 최근 10년간 수형 중 검정고시에서 합격한 수형자는 5천61명으로 특히 2023년 3월부 ...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하며 전면전 위기에 놓인 가운데 파키스탄군은 영공에 진입한 인도 드론 12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흐메드 샤리프 차우드리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8일 "인도가 라호르와 카라치 등 여러 지역에 무인기를 보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인도의 드론 공격으로 군인 4명이 다쳤고, 남부 신드주에선 격추된 드론의 파편이 ...

검찰이 오류가 발생한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7일) 이 대법관의 배우자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의 복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즉석 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에 ...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박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하던 박 씨는 지난 2023년 3월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완전히 인질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특검은 권력 감시 장치이지 재판을 뒤엎기 위한 정치적 칼이 아니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입법이 사법을 인질 삼고 정치가 법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는 해킹 사태로 중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에 최소 250만 명에서 최대 500만 명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위약금 면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1인당 중도 해지 위약금은 최소 10 ...

2025.05.08. 오후 6:22. 한덕수 후보, 2차 회동 뒤 기자 질의 응답 "꼭 선거에서 승리해서 제대로 된 나라 만들 것" "3년 내 개헌 마치고 물러나겠다는 생각" "지난 3년의 정부, 약자 배려 적었다는 지적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2차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두 후보의 회동은 공개 장소에서 진행됐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 사랑재입니다.

정부는 최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우리 국민 안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지역 영사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태국 방콕에서 강민구 재외국민보호과장 주재로 필리핀을 비롯해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13개 공관의 담당 영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아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동남아지역 해외안 ...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어트랙트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더기버스가 '큐피드' 원곡을 만든 스웨덴 작곡가들과 맺은 저 ...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